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재판 1심 진행

영업비밀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안내문

주식회사 알파라인랩비즈니스는 고객사 및 협력사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당사와 관련된 법적 절차의 현황을 아래와 같이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 배경 및 취지

최근 당사의 전직 관리자급 인력들이 퇴사 직후 동종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사의 핵심 영업비밀 및 경영 자산이 무단으로 사용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수사기관에 정식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점이 인정되어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및 진행 현황

• 관련법인 : 주식회사 칠*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848

• 죄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비밀누설 등)

• 관련자: 당사 전직 기술팀 관리자(차장급) 한**, 전직 경영지원팀 관리자 김** 및 관련 법인

• 현 상태: 검찰 기소 완료 및 공판 절차 진행 중 (2026년 6월 9일 첫 재판 예정)

3. 거래처 및 파트너사 주의 당부

본 사건은 단순한 인력 이직이 아닌, 신분을 은폐(가명 사용 등)한 계획적 침투 및 자산 탈취 혐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법 유출된 정보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업체와 거래할 경우, 

향후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의 서비스 중단 또는 법적 분쟁 연루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4. 향후 방침

당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아울러 판결 결과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단호하게 진행하여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업계의 상도의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본 공지는 오로지 거래처 여러분의 실질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당사 법무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7일

주식회사 알파라인랩비즈니스

대표이사 유승윤